법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 2. 25. 선고 2015나2051850 판결
[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][미간행]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2013년
2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1다57661 판결
[도메인이름이전·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][공2013하,1749] 도메인이름이전 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2010년
3. 대구지방법원 2010. 8. 17. 선고 2009가합11550 판결
[도메인이름이전·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][미간행] 도메인이름이전 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 국제사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|